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④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⑤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상임법의 우선변제권 적용 안 됨(당시 법 기준)
- ①틀림최대 5년 갱신요구
- ②틀림6개월도 유효 주장 가능
- ③틀림동일 조건 갱신
- ④틀림당시 법상 임차권등기명령 불가
- ⑤맞음우선변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