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 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 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②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 ④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선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 못함
- ①맞음선순위 乙 저당 소멸
- ②틀림매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하지 않음
- ③틀림乙보다 우선 못함
- ④틀림대항력 없어 존속 주장 불가
- ⑤틀림丁은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