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 매라고 할 수 없다.
-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 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명의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라 신탁자는 직접 소유물반환 청구 불가
- ①틀림수탁자에게 소유권 주장 불가
- ②틀림타인 권리 매매 아님
- ③맞음신탁자 직접 반환 청구 불가
- ④틀림배신행위 적극가담 매매는 무효
- ⑤틀림수탁자에게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