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
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다.
- ②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③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 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청산기간 경과 전 본등기는 무효
- ①틀림변제의무가 선이행(동시이행 아님)
- ②맞음청산기간 전 본등기 무효
- ③틀림양도는 대항 못함
- ④틀림경매는 변제기 도래 후 청구
- ⑤틀림경매 취득 시 가등기담보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