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
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
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ㄷ, ㄹ).
ㄴ ✘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