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2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②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③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⑤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다.
- ⑤맞음토지비축제도는 직접개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