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2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③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 ④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 ⑤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외부재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짓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맞음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공급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