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②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 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 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 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 성립한다. 乙이 자기 명의로 계약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①틀림표현대리는 상대방(丙)이 주장하는 것이지 무권대리인이 주장할 수 없다.
- ②틀림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틀림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 ④틀림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