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④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⑤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다(제151조 제1항).
① 착오, ② 기망, ③ 대리인의 사기, ⑤ 유발된 착오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