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 소할 수 있다.
- ③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④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본인의 추인이다.
- ②맞음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맞음일부 이행은 법정추인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