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②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③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 ③맞음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 ④맞음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