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②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 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⑤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에게 청구한다. 대리인 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 ①맞음매매계약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이 포함된다.
- ③맞음계약 체결 대리권에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맞음원상회복의무는 본인과 상대방이 진다.
- ⑤맞음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