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③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⑤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다.
- ②틀림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를 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틀림등기 없이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틀림강제경매의 경우 압류(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⑤틀림건물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종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