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③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 기는 유효하다.
- ⑤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 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로 추정된다.
- ①맞음중간생략등기 합의는 그 자체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맞음멸실건물 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다.
- ④맞음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⑤맞음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