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③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④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현존이익 한도는 선의의 자주점유자).
- ③맞음악의 점유자는 이자 및 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한다.
- ⑤맞음유익비에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변제기 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