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④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 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⑤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 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 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등)는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타주점유자다.
- ②틀림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③틀림무단전대에서도 乙과 乙에게서 빌린 甲은 모두 간접점유자다(丙이 직접점유).
- ④틀림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 ⑤틀림등기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