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000만원
- ②4,000만원
- ③5,000만원
- ④5,500만원
- ⑤6,000만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공동근저당권자는 공동담보 전체에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한도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X토지에서 이미 8,000만원을 받았으므로 Y토지에서는 최대 4,000만원만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남은 채권이 5,500만원이라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