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 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③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④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 력이 미친다.
- ⑤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 을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 ①틀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
- ②틀림제3취득자도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④틀림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만 효력이 미친다.
- ⑤틀림제3취득자는 보존·개량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