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 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 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 ⑤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③맞음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 ④맞음해제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