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 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③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 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④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 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당사자가 달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①·②·③·⑤는 동시이행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