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보아, 그 약정이 유효하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②맞음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 없는 부분)은 부속물이 아니다.
- ③맞음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