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②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신소유자 丁)에게 대항력이 생기므로, 乙은 丁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맞음무단전대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 ②·③ ✔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임차인에게서 차임을 받으므로).
- ⑤맞음건물을 이미 양도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