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
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 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④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②틀림자기 특정 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③틀림매수한 특정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 ④틀림자기 구분소유 부분이 아닌 곳에 지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틀림자기 특정 부분의 불법점유자에게 배제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