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ㄴ, ㄷ, ㄹ).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ㄱ ✘ 거절 사유가 되려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