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1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 ③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 ④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초과소유부담금)는 1998년 폐지되었다.
- ①맞음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③맞음토지비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