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1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 ②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 ③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⑤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은 '담보신탁'이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 ③맞음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 수용·사용, 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