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2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 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 ③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④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 ⑤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분양가격을 제한한다).
- ①맞음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②맞음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