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 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③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 ④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 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 택조합이 있다.
- ⑤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 ①틀림개발이익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다.
- ②틀림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 ③틀림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 제도다. 개발손실보상제는 규제 '강화'로 생긴 손실을 보상한다.
- ⑤틀림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며, 근거 법률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