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3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 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③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여야 한다.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 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봄).
- ①맞음표준지 이의신청: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 ⑤맞음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