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 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 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최고권은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인정된다.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철회권이다.
- ④맞음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 ⑤맞음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