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에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1항).
- ③맞음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 사망 시 함께 소멸한다.
- ⑤맞음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