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
-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인정된다(제145조 제2호).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행, ② 담보 제공, ④ 취득한 권리의 양도, ⑤ 경개는 법정추인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