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②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 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⑤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한 토지거래허가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중간생략등기도 무효다.
- ②맞음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③맞음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대금 이행제공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 ④맞음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없으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