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①재개발사업
- ②주거환경개선사업
- ③도시환경사업
- ④재건축사업
- ⑤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④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