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③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권리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전에 가압류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 ①맞음환매등기가 있어도 매수인은 전득자의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②맞음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