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②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 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 지 않아도 된다.
- ⑤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 ③맞음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반대급부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