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 지 못한다.
- ③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 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 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없다.
- ①틀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 ②틀림무허가 건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 ③틀림제3자 토지에 걸친 건물은 임대인 토지 위의 부분 중 구분소유 가능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 ⑤틀림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수청구를 한다(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