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토지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③ ✔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물건,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⑤맞음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한 부속물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