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④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 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항 정답
정답 전항 정답(①~⑤ 모두 인정). 최종정답에서 모든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한 문항이다.
이 사안은 매도인 丙이 甲의 부탁으로 수탁자 乙에게 직접 등기해 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이다.
- ①맞음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 ③·④ ✔ 甲은 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丙을 대위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맞음제3자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출제 의도상 틀린 지문: 甲은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음). 다만 문항 오류로 모든 보기가 정답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