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 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④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 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⑤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촉구를 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기간(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 ②맞음공용부분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
- ④맞음재건축 결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5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