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2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①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③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수 있다.
- ④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②맞음증여세는 국세·취득단계.
- ④맞음종합부동산세는 국세·보유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