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2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 ②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 ③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 (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 표이다.
- ④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⑤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정한 곳에 입주해야 하므로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선택의 자유가 큰 것은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다.
- ⑤맞음주거급여는 소비자(수요자) 보조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