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2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①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②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③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 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것은 행복주택이다.
(현행법은 이들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중이지만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