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2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ㄷ).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ㄴ 택지소유상한제(1998년 폐지), ㄹ 토지초과이득세(1998년 폐지)는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