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2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
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ㆍ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 업방식으로 활용
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ㆍ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 업방식으로 활용
- ①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②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③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④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⑤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준공 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Transfer)하고, 국가 등이 임차(Lease)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이다. 학교·문화시설처럼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쓰인다.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