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 용될 수 있다.
- ②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④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 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다.
- ①맞음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②맞음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맞음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다.
- ⑤맞음증언 대가로 통상 수준을 넘는 금전을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