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②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④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⑤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채무자였을 뿐이다.
①·②·④·⑤ 가장채권 가압류권자, 가장전세권 위의 저당권자, 파산관재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보호받는 제3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