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③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 의 대리인이다.
- ④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⑤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 ①틀림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제128조).
- ③틀림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④틀림수인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대리한다.
- ⑤틀림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