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 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 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④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⑤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대리인이 대금을 받으면 본인이 받은 것과 같으므로,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 ①틀림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틀림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틀림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계약 해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틀림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