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②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 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 ②맞음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 ③맞음조건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